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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독립침해’ 공세… 與 "민주당, 자기고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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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7 19:00:00 수정 : 2022-10-07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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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감사원 독립성 침해 주장 겨냥
“전형적인 정치적 물타기이자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단죄 피하려는 것”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관련 언론 해명자료 배포 요지를 대통령실에 사전 설명하는 문자가 공개되자 야권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취지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여권은 “문자 한 통으로 감사원의 독립침해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 이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냈다. 뉴스1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 논평에서 “‘감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대통령실 측) 물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는 의례적 답변이 오간 것에 불과한 단순 문자 한 통을 무슨 유착인양 (야권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감사원을 수족처럼 부리며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삼거나, 또는 불리한 사건은 사전에 정보를 흘리는 등 집단적 저항을 통해 감사 회피를 시도했다”고 했다. 또 “취임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에 너무나 당당하게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며 “이미 4대강 사업은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상태였기에 ‘한풀이식 정치보복’ 외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양 수석은 이어 “월성 1호기 감사 때는 죄악을 너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삭제’와 ‘허위 진술’ 등을 지시해 조직적으로 감사를 지연시켰다”라며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며 심정을 토로할 정도였다”고 했다.

 

양 수석은 야권이 감사원 독립성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전형적 정치적 물타기”라며 “이번 감사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엮어 단죄를 피하려는 심산”이라고도 했다.

 

양 수석은 “민주당이 간과한 게 있다”며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명예가 침해된 사건으로, 유가족이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회복만 기다리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정치 공세’에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제라도 고 이대준씨(숨진 공무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독립적인 감사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야권에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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