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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등 6대 업종 수출 경쟁력 강화… 핵심 소부장 국산화 나선다

입력 : 2022-10-07 18:26:08 수정 : 2022-10-07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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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상수지 개선 18개 대책 발표

수출 유니콘사 1000개 육성 목표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재편
중간재 수입비중 줄여 리스크 축소
밀, 쌀가루 대체… 국내 생산 확대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채널 가동
“경제체질 개선 대외신인도 지킬 것”

정부가 경상수지 체질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7월) 등 6개 대책 외에 추가로 18개 대책을 내년 초까지 마련·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을 예고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으로 ‘1달러=1400원대’의 고환율이 고착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플러스(OPEC+)가 하루 200만배럴의 원유 감산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비상경제회의서 발언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추가로 오를 경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 수입 가격 인상,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상수지의 적자를 촉발할 수 있는 ‘악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원화가치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수출 등 부문별로 국제수지 대응방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지원을 확대하면서 주요 수입 품목의 국내 전환 및 효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조선 등 6개 주요 수출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 계획이다. 업종별로 조선은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핵심기술 개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생산 기술 분야에서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OLED 제조 공정 소재의 혁신을 추진하고, 1조원 규모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된다. 이 밖에 2차 전지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 등과 관련한 지원 대책이 발표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소재 플라스틱 등에 바이오 기반 기술을 확산하는 바이오경제 구현 등이 목표로 설정됐다. 이 밖에 제조서비스와 섬유패션도 지원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또 수출액 1000만달러를 넘는 수출 유니콘사 1000개를 육성하는 방안과 친환경·헬스·고급화 등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수입 측면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관련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재편하고, 핵심소재 기술개발 및 국내 기업의 생산설비 확충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0.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태인 중간재 수입 비중을 낮춰 가격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수입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생산을 확대하고, 밀·콩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관광산업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서비스수지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경상수지가 상품수지 흑자에만 의존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두 7건의 대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관광, 해운,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10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등 기존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를 지속하는 동시에 유사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채널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 세계 3채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와 세계 3대 주가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수출의 경우 사이클의 문제라 한두 달 만에 좋아질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고, 중국 경기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최근 오펙플러스의 감산 결정도 있어 경상수지가 예전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꽤 있다”면서 “적절한 통화정책, 미 에너지 절약 대책과 함께 정부가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경제 주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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