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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청 준비위’ 구성해 설립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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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05 22:56:35 수정 : 2022-10-05 2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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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가 실종되고 여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민청 톺아보기’ 세미나가 있었다.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과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민 문제가 사회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 통합의 매개가 되는 길을 터놓았다. 여야 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이 갑론을박하는 논의는 오랜만이었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세 차례 세미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돋보였다. 조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익을 중심에 두고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 원칙을 지켜가며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만드는 건 모든 정치인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민청 논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설립을 공언하며 본격화했다. 이후 조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국익과 인권의 조화,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 통합 촉진 등 세 가지 주제로 열띤 논의를 했다. 이민정책이 일부 외국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너, 나, 우리 모두의 사회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민적 소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길을 터놓았다. 인구 위기 속에 이민정책은 다른 정책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국익과 인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4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관리를 포함한 진정한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중점 토의했다. 과거 외국인 정책(다문화 정책,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비판과 미래 정책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열띤 토론 속에 찬성과 반대론자들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에서 이민정책 분야의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은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문호 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외국인 입국, 국민 일자리 잠식,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여러 문제에 관해 대책을 내놓고 설득해야 순조로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발족할 수 있을 것이다.

조 의원은 “바쁘면 피부에 난 뾰루지를 신경쓰지 못한다. 뾰루지가 온몸에 나거나 색깔이 나빠지면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민 문제가 지금 딱 그 정도까지 온 것 같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질병관리본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질병관리청’을 각각 탄생시켰다. 이민정책 분야에도 이와 견줄 만한 난민,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 증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하게 확산하기 전에 이민정책 총괄 정부조직은 필요하며,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우리에게 골든타임은 길지 않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민정책의 최종 목표는 총량적 국부 증대임을 인식하고 철저히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미래지향적 대비가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세미나에서 제안된 정책을 바탕으로 대국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민청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합류해야 한다. 반드시 이민청이 설립되어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이민다문화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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