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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정조준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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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1 09:23:46 수정 : 2022-07-01 09: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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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도 상향을 승인한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안에 결재한 것으로 전해진 이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성남시청 압수 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결재한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은 옛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시행사가 2015년 이 전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인사 김모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시행사는 30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경찰이 압수한 부지 용도 상향 서류는 의혹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보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고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변경안에 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적 관행”이라고 옹호한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용도지역은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 부지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고 이 의원과 정 전 비서관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5개월 뒤인 9월 7일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 보고서대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경기도청 산하기관인 GH는 2020년 8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의원의 옆집을 직원 숙소 용도로 보증금 9억5000만원에 전세로 임차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대선 준비를 위한 비선 캠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월 이헌욱 GH 사장 등을 고발했고 성남시장직 인수위는 이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인허가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3년 이상 지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 관련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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