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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임명’ 국책연구원장·공공기관장 자진 사퇴가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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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30 23:25:31 수정 : 2022-06-30 23: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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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책연구원장, 공공기관장이 물러나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와 너무 맞지 않는다”며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다른 기관장들에 대한 압박 메시지이기도 하다.

홍 원장은 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불린다. 그런 그가 ‘소주성’ 폐기 방침을 천명하고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윤 정부의 정책 싱크탱크 수장을 계속 맡는 것은 난센스다. 대표적 반(反)원전주의자인 김 이사장이 탈원전 폐기를 주창하는 윤 정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도 문 정권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도 ‘코드’가 중요하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중시되는 자리에 적격자가 임명됐다면 임기가 지켜지는 게 옳다. 하지만 정무적 필요에 의해 인선된 ‘낙하산 기관장’까지 임기 보장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새 정부가 전혀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일종의 ‘알박기’다. 현재 공공기관 370곳 중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69%다.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이 다르고 손발이 맞지 않는데 국정운영이 원활할 수가 없다. 이들은 임기 보장을 주장할 게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는 게 상식에 맞다.

그렇다고 새 정부가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사직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문 정부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산하기관장 퇴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블랙리스트’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매번 갈등을 빚는 만큼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낼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관장 임기를 3년이 아닌 2.5년으로 해서 대통령 임기(5년)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새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거나 동시에 물러날 공직리스트(Plum Book)를 정하는 미국 방식도 참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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