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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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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5 19:12:28 수정 : 2022-01-26 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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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훑으며 농촌 공약

재생에너지 판매해 연금 지급 계획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겨냥
“전국 농지 전수조사 실시… 투기 감시”
農心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가 25일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포천=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인당 10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지역 농업인에게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다시금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100만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 확대 등을 공약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로 본다”며 “지방정부가 시행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지원방식을 5대5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50% 지원할 경우 3조원이 드는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발전특별회계 등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만들고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풍력·태양광 에너지를 전국 단위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고속도로’로 유통하고 그 판매금액을 지역 농민에 지급한다는 발상이다. 이 후보는 “일정한 사업권을 해당 지역 농민에게 반드시 보장하고, 일정 이익은 주민에게 지급하자”며 “전남 신안군은 해상 풍력발전으로 거둔 이익을 주민에게 나눠 주는데 연간 200만원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했다.

 

농지 투기 근절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 이야기도 나온다”며 농지실태 전수조사와 상시 조사 인력 확충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경기 구리시 구리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해 국가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 주요 식량곡물을 자급하겠다고 했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 50%까지 확대 등도 공약했다. 농촌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 중개센터 설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남양주에서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며 “국민을 하늘로 여기지 않고, 선거 때 표나 찍는 도구로 아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하남 즉석연설에서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거짓말하면 넘어가는 존재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윤 후보의 ‘개 사과’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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