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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NDC 상향·조기 탈석탄”… 윤석열 “원전 유지 에너지 믹스” [연중기획 - 지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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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06 07:00:00 수정 : 2022-01-06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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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별 기후·환경 공약

이재명
“에너지고속도로·탄소세 도입 가능성
재생에너지 비중 現정부 목표 부족
해상풍력·그린수소발전 등 투자 확대”
석탄 퇴출 시기는 명확하게 제시 안해

윤석열
“NDC 설정·재생에너지 확대 등 과도
과속 탈원전, 무리한 석탄발전 감축 초래
2050년 탈석탄 목표 속도 조절 필요성”
‘에너지 믹스’ 구체적 구상은 안 밝혀

안철수
“탄소중립 달성 위해 원전 확대 필수적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 국책 추진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부로 개편”
전문가 “기술 기반 근거 부족해 보여”

심상정
“2030년 2010년比 온실가스 50% 감축
2022년부터 재생에너지 연평균 40조투자
성장주의 탈피 GDP 대체지표 만들 것”
일각 사회적 공감대·산업계 반발 우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경제와 복지, 외교·안보,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현하려면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5년간 대국민 설득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기후·환경 정책을 펼쳐야만 목표에 도달할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일보가 각 캠프에 서면으로 질의해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후·환경 주요 공약과 함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개한다.

 

◆이재명 “국내 탈석탄 시점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NDC 추가 상향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러면서 에너지 네트워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NDC 40% 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과감한 국가 지원과 투자, 이행계획 점검을 통한 목표치 초과달성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해외 주요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탈석탄 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탈석탄 목표 시점은 명기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2018년 6.2%)로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를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 △그린수소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내놨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사고팔 수 있는 생산·공급·소비 삼박자 네트워크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논란이 많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이 후보는 60년에 걸친 ‘감원전’ 로드맵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 방침도 밝혔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국내 탄소 배출을 관리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배당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 비영리기관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방향은 잘 설정됐다”면서도 “재생에너지 목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비중을 확대할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추진전략을 택할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해법만 되풀이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탄소세나 탄소배당 공약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공약이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탈석탄 시점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정부가 설정한 NDC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과도하다’고 비판한 윤석열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는 아직 모호한 내용이 많았다. 현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전 비중을 상향한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는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늘린 에너지 믹스 재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는 전력수요 증가 추이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경제성, 환경성,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기술 발전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구성은 정부 출범 후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공정한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내세웠으나 역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짜여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탈석탄 시점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의 입장과도 극명하게 갈렸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로 늘리고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비현실적인 과제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년 탈석탄(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원전을 제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을 택하게(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연구소 A박사는 “원전을 제한해서 석탄발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재생에너지 기술 단가가 충분히 저렴해졌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약되는 윤 후보의 공약을 “원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석탄발전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봤다. 현 정부가 원전을 제한하면서도 전력도매시장에서 (석탄에너지 판매를 줄이도록) 운영원칙을 수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축소돼왔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탄소중립 위해서라도 원전 확대 필수”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추진 목표에 대해 후보들 중 가장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현재 NDC마저 “사회적 합의 없이 상향됐다”며 “신한울 3, 4호기(원전)를 완성해서 가동하지 않는 이상 40% 감축은 무리”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원전 35%, 재생에너지 30%,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 믹스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원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핵폐기물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 측 공약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원전을 더 지으면 전력시스템 운영이나 국민적 저항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다만, “개발 단계가 많아 5년 안에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안 후보의 재생에너지 실효성 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상용화로 전 세계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효율이 낮다는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고 재생에너지 30% 달성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만 최대 1242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 계획도 밝혔다. 다만 기후와 환경 분야는 산업과 상반된 영역이라 한곳에 보이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A박사는 “산업부 중심의 대응은 이명박정부 당시 녹색성장처럼 수출과 산업 논리가 탄소저감에 우선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모두 폐쇄”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견줘 급진적이고 목표시점이 명확한 기후·환경 공약을 선보였다.

 

심 후보는 탄소중립 경로와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으로 NDC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퇴출 시점도 2050년은 너무 늦다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을 공약했다. 대신 석탄발전으로 얻던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씩 투자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정과 주택에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후보는 탄소 고배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안전망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재교육, 구직·창업자금 지원, 녹색산업 진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기금은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재정을 재검토해 탄소산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식으로 설계된다.

 

네 후보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등 기존의 경제지표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심 후보는 “성장주의적 경제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를 대표할 지표가 필요하다”며 “‘행복지수’ 도입과 같이 성장우선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철학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NDC 추가 상향과 재생에너지 비중 재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만을 놓고 보면 심 후보가 가장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한 공약으로 산업계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전에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한계로 지적됐다. 박 변호사와 A박사 모두 GDP 대체지표 도입 공약 자체에는 “양적 성장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지표가 바로 정착되기 어렵더라도 개발과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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