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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고분양가관리제, 분양가상한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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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5 11:05:54 수정 : 2021-09-15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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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非)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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