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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조사했더니 6일간 수입 절반 축소신고

입력 : 2021-06-16 17:46:03 수정 : 2021-06-16 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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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받고 정기권 등 불법 판매
위탁료 산정액 줄어 재정 누수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부 서울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업체들이 수입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수입은 다음번 위탁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데 이들 업체의 수입축소 신고로 서울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공영주차장·차고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감사’에 따르면 서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업체 10곳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6일간 960만원의 수입을 누락해 신고했다. 주차관리시스템상 수입금의 총합계는 1930만원이었으나 이들 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주차수입금은 97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월 정기권 및 일일 주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권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정기주차 차량을 주차관리시스템에 입차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시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인근의 A공영주차장을 감사한 결과 해당 운영업체는 수입의 대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3개월간 공영주차장의 실제 수입금은 1844만원이었으나 서울시설공단에 제출한 수입금은 271만원에 불과했다. 주차 수입의 약 85%를 누락한 것이다.

 

이 같은 수입 누락은 공영주차장의 다음번 위탁료 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위탁료에 고려되는 수입원가가 최근 3년간 제출된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해 수입을 축소신고한 공영주차장 10곳의 위탁료 산정을 들여다본 결과 연간 2억9900만원이 적게 산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업체의 수입축소 신고는 시의 세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누수로 이어진다”며 “공영주차장 위탁료 예정가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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