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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패가 부른 건보 이사장 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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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5 23:02:39 수정 : 2021-06-15 23: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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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노조 파업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강원 원주혁신도시 건보공단 본부 로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건보공단 제공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 파업 문제로 그제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수장이 노조 파업에 맞서 단식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콜센터 노조원들은 지난 10일부터 “1600명을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며 무기한 파업 중이고, 같은 민주노총 소속인 공단 정규직 노조는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김 이사장의 책임이 크다. 그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설계자다. 대립하는 두 노조가 갈등을 빚으면 최고경영자가 결단을 내리고 한쪽을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두 노조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 느닷없이 단식을 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김 이사장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노력에 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공단이 파탄에 빠져드는 일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겠다”고 했다. 본인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라지만 이런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는지 의문이다. 무능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산물이다. 콜센터 노조는 자신들을 비정규직이라 주장하지만 이들은 실제로는 민간 전문업체 소속 정규직이다. 많은 기업이 콜센터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건보공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원청인 공단 정규직으로 바꿔 달라고 한다. 공기업 취업은 수백대 1의 경쟁이 예사인데, 위탁 업무라는 이유로 직고용해달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이로 인해 공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 애꿎은 청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비정규직과 아웃소싱 등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진단과 처방 없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인국공 사태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논란 때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원한다면 노동 경직성과 기존 노조의 기득권 문제부터 푸는 게 순리다. 그래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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