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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반도체 전쟁…정부, ‘수출 효자’ 지키기 사활

입력 : 2021-05-13 21:00:00 수정 : 2021-05-13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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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강도 지원·육성책 배경
2023년까지 1조+α 설비투자금 신설
용수 확보·전력 지원·인재 육성 나서
‘제2 슈퍼 사이클’ 맞아 경쟁력 키우기
업계·학계 “건의 내용 잘 반영됐지만
주요국 전폭적 지원 비해 다소 부족”
정권 상관 없는 지원 특별법 촉구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다툼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이 들어선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이번 전략에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반도체 강국 위해 다각적 지원 쏟는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9년째 1위를 하고 있는 ‘효자품목’이다. 비중은 20%에 달한다. 최근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부품으로 부상하며, 수요가 크게 느는 ‘제2의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에 진입했다. 이러다 보니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도 치열해졌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부각되며, 반도체 경쟁은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K-반도체 벨트가 2030년까지 조성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현행 ‘일반’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이뤄진 2단계 구조에 ‘핵심전략기술’(가칭) 트랙을 신설해 더 큰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의 R&D 비용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여 최대 50%(대기업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시설투자 대비 5~6%포인트,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포인트 높여 지원한다.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부처,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총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대출에 대해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 준다.

아울러 반도체 팹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10년치 용수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분담해 최대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의 반도체 전공 정원을 1500명 늘리고 2030년까지 학사인력 1만4400명, 석·박사급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을 각각 배출할 계획이다. 1조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에서 정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청와대사진기자단

◆반도체 업계·학계 “산업계 건의 잘 반영”

반도체 산업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세제 대폭 확대와 인력 지원 방안이 포함되면서 이번 ‘K-반도체 전략’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반도체 지원 대책에 대해 “산업계 건의가 잘 반영이 된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이번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발표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대체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세제지원이나 금융 지원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 팀장은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개발 산업보다 큰 기간산업으로 여기고 더 많은 투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책은 민간에만 투자를 맡긴 듯해 다소 소극적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 교수)은 “시설투자 결정에서 실제 제품 양산까지 최소 5∼10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 법제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정우·남혜정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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