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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준영 사퇴시키고 총리 인준 강행… 국민 뜻 거스른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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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23:21:27 수정 : 2021-05-13 23: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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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 결렬되자 단독 처리
임혜숙·노형욱 청문보고서 채택
‘강대강’ 대치로 정국 경색 예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놓고 꽉 막혀 있던 청문회 정국이 결국 여야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렸다. 어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도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오기 인사이자 야당을 거부하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와 국토위에서는 임·노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극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임·박·노 장관 후보자를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연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박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국민의힘이 임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은 무위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방문으로 자리를 비우기에 앞서 총리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박 후보자 사퇴로 일정 부분 명분도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총리 인준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지명된 지 27일 만에 사퇴한 박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임·박·노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해 “1명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1일 국회에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만 해도 임명 강행 의지가 강했던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자질과 도덕성 논란으로 치자면 박 후보자보다 임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더 크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요구한 ‘최소 1명’도 당초 임 후보자였다고 한다. 임 후보자도 자진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임·노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후보자의 생환 배경에는 ‘외부’에서 영입한 여성 장관 후보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비위가 많아 낙마 1순위로 꼽혀온 임 후보자는 임명이 되더라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민심을 여권이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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