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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이 민심 받들어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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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13 23:20:55 수정 : 2021-05-13 2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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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주요 패인인 부동산정책의 수정을 놓고 당·청 간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정책 손질에 들어갔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월 당 지도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낼 정도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위에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언급됐다. 송영길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한다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에 대해 “꼭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입장은 다르다. LTV 완화는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기조를 흔들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완화에는 더 단호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불과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았다”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게 무색할 정도다.

선거 참패 한 달이 넘도록 여당이 보여준 거라곤 ‘중구난방식’ 말잔치뿐이다. 배가 산으로 갈까 걱정스럽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핵심 현안이다. 대통령·여당의 지지율 급락도 부동산 ‘실정’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공급대책 발표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들어 4개월 연속 1% 이상 올랐다. 혼선이 길어지면서 정책 불신이 커진 탓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 추가돼 최고 75%까지 오른다. 징벌적 세금폭탄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내려던 정책은 실패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매물 잠김’으로 이어졌다. 잘못된 정책의 혹독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폭주 기관차 같던 여당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꼴이 궁색하다. 세수와 규제를 중시하는 부동산정책은 백전백패다. 이제라도 174석 집권여당에 걸맞게 땜질 처방이 아닌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을 주도적으로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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