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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北 인권문제, 외교정책 중심”

입력 : 2021-05-13 19:04:56 수정 : 2021-05-13 1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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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종교의 자유 심각한 제한”
19년째 ‘특별 우려국’ 이름 올려
국방부 “北核 방어 최우선 순위”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 워싱턴=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과 관련해 인권 문제와 핵 문제가 둘 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종교 자유 제한에 우려를 표했고, 국방부는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의 미 본토 방어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이날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직후 ‘미국은 북한의 인권 및 종교 자유뿐 아니라 핵·대량살상무기(WMD)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바이든) 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며 “핵 이슈는 현실로, (이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상호 절충은 없다”며 “우린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올인’한 나머지 북한 인권 문제는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번 국무부 보고서는 2001년 이후 19년째 계속해서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네이들 국장은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가해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네이들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어노어 토메로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북한이 시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 대륙 어디든 타격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북한 핵 위협에서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토메로 부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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