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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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사건이 알려지고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측이 ‘술을 마시고 전동 2024-09-10 16:56:33
• 월 평균 60시간 야근…'기피부서'된 기상청 예보 기상청 예보부서가 높은 업무 강도로 ‘기피부서’로 꼽히면서 예보 질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기후 위기 시대 속 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예보관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청 예보관 1명당 월평균 야간근무시간은 60.9시간, 초과근무시간은 36.3시간, 휴일근무시간은 19.3시간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초과근무시간이 △2020년 30.8시간 △2021년 33.7시간 △2022년 37.9시간 △2023년 37.9시간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야간근무시간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0.9시간으로 동일했고, 휴일근무시간은 △2020년 19.2시간 △2021년 19.2시간 △2022년 19.7시간 △2023년 19.5시간이었다. 기상청 예보관은 4개 조가 12일 주기로 주간, 야간, 휴무, 비번을 섞어 1일 2교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2024-09-10 21:51:49
• 尹 “추석 건보 수가 대폭 인상…전문의 진찰료 3.5배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진찰료는 4만1000원으로 수가가 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에 2조원,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 등에 3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에는 우선 1조1641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시설·기 2024-09-10 22:56:49
• "조민 세미나 참석" 위증 혐의 前 서울대 직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를 가졌었고 사회적 문제”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위증한 것이 명백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증언한 것과 달리 그가 기억하는 조씨의 모습과 조씨의 졸업사진 모습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김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논란이 됐던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 2024-09-10 21:05:18
• 최상목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4→3%로” 정부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수령해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인연금은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된다. 사전에 기간과 금액을 정해 연금을 받는 확정형 기준 70세 미만은 5%, 70~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비해 평생 수령하는 종신형은 4%(80세 이상은 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종신 수령 선택 시 3%로 낮추기로 했다. 최 2024-09-10 21:07:34
• 檢 "이준석 성 접대 사실 인정 어려워…진술 신빙성 부족" 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은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에서 이 의원이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전을 담당한 장모씨로부터 들었다며 성 상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성 접대 일자, 장소, 성매매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서로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성 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 2024-09-10 19:44:22
• 이스라엘, 가자 인도주의 구역 또 공습… 100여명 사상 이스라엘이 전쟁범죄 논란에도 또다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인도주의 구역 난민촌을 공습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1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조금 전에 칸유니스의 인도주의 구역 내부 깊숙이 자리한 지휘 통제 본부 내에서 작전하고 있던 중요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가자지구 민방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칸유니스의 알마와시 난민촌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부수적 피해를 의식한 듯 하마스의 인간방패 전술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도주의 구역으로 지정된 칸유니스의 알마와시 텐트촌에는 이날 최소 4발의 미사일이 날아들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알마와시를 중심으로 지정된 약 60㎢ 면적의 인도주의 구역에는 피란민 약 170만명이 몰려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7월에도 알마와시 지역을 공습했으며 하마스 사령관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9-10 20:13:21
• 밀려나는 韓기업… 점유율 1위 6→4개로 ‘뚝’ 한국 기업이 지난해 주요 상품·서비스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분야가 4개로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2022년 조사 6개 분야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 3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한 단계 내려갔다. 닛케이가 공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은 71개 조사 분야 가운데 D램 반도체(42.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52.2%), 낸드플래시 반도체(32.8%), 초박형 TV(19.2%) 4개 품목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4개 품목 모두 삼성전자가 2022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한국 1위 품목은 2022년 조사 때 6개에서 2개 줄면서 국가별 순위도 3위에서 4위로 낮아졌다. 스마트폰에서 삼성전자(16.5%)가 애플(17.0%)에, 조선에서 HD현대중공업(14.5%)이 중국선박집단유한공사(CSSC·18.9%)에 밀려 2위로 내려갔다. 전체 2024-09-10 19:17:51
• 강아지 택배 배송?…"생후 45일 강아지 11만8200원"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택배로 배송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한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를 택배 배송으로 판매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글에는 생후 1~45일 된 강아지는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의 강아지는 13만9200원, 중대형견의 경우 15만1200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반려동물을 어떻게 배송할 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적혀있었다. 상세 페이지에는 “애완동물을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운송 상자 안에는 음식이 있으며 건조한 환경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판매자는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라고 안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품 판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냐. 동물판매업에 등록은 되어 있나. 심지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된다니 (강아지도) 생명이다”는 등의 항의글이 올라왔다. 다만 상품 페이지의 2024-09-10 15:22:47
• 韓·美·日 “프리덤에지 2차 훈련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 한·미·일 3국이 올해 말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에지(Freedom Edge) 2차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보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3국은 10일 서울에서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 역내 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국 국방부 카라 애버크롬비 정책부차관 대리, 일본 방위성 다로 야마토 방위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3국 대표는 7월 한·미·일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3국 안보협력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라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향후 3자 훈련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올해 말까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한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에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안정 수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덤에지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훈련 시점은 연말쯤 2024-09-10 21:43:46
• "2030년까지 5조 투입" 정부, 의학교육 환경 대폭 개선 의대 증원에 맞춰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한다. 주로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다. 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교육부 소관 6천62억원, 복지부 5천579억원 등 1조1천641억원 규모의 투자를 반영했다. ◇ 은퇴 교수, 명예교수로 활용…해부용 시신 부족 없도록 기증 제도 개선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천508억원, 사 2024-09-10 16:19:40
• "추석 연휴 15∼18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왔다. 2024-09-10 14:58:37
•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티메프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는 기업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현금 부족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뤄진다. 법원은 두 회사의 법정관리를 맡게 될 제3자 관리인으로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임했다. 앞으로 두 기업의 경영은 티몬 류광진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가 아닌, 조 상무가 맡게 된다. 채권자들이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의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12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으로 다음 달 2024-09-10 17:51:58
• 김복형 인사청문회…"탄핵이 정치적 악용돼선 안 돼"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0일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관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다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건국절' 논란은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한민국은 1919년 4월에 수립된 나라냐, 1948년 8월에 수립된 나라냐"라고 묻자 17초간 침묵하며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게 맞지 않느냐"는 후속 질문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용민 2024-09-10 16:25:40
• "北 쓰레기 풍선 화재 발생 가능성…예방 대책 강구"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군은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북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풍선 아래에 매달린 비닐 속에 쓰레기 등 적재물이 들어 있고, 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을 떨어뜨리기 위한 발열 타이머가 비닐에 붙어 있다. 이 타이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에 열을 가하는 장치로, 기폭장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중에서 비닐을 태우게 돼 있는데 지상까지 내려와서 작동되는 경우 적재물인 종이 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군은 판단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여기에 인화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현재까지 폭발물이 있다는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점을 토대로 북한이 풍선을 통한 화재 유발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화재로 2024-09-10 1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