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그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8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 조사,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 내역 확인 등 보강 수사로 A씨가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에게 고소 취소를 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8일 오후 3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성하느냐’ ‘최근 수능 본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어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재판을 성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