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칼럼] 투트랙 핵대응전략의 제안

북·중·러 군사협력 심상치 않아
글로벌 핵질서 불안정성 확대
한·미간 북핵 억제 대응 동시에
우방국과 핵전략 공동대응해야

우리 군은 기존 합참의 ‘핵·WMD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전략사령부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서 그 핵무기의 관할과 운용을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러시아가 소련시대였던 1959년에 처음으로 전략로켓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중국도 핵실험에 성공한 2년 후인 1966년에 현재 전략군의 전신인 제2포병 사령부를 창설한 바 있다. 북한도 2006년의 제1차 핵실험 이후 기존의 미사일교도국을 전략로켓사령부로 개편하였고, 2014년에 이를 전략군으로 다시 재편한 바 있다.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전력과 위협에 대응하여, 막강한 타격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등의 전력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전투부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전략사령부 구상이 그동안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신설되는 전략사령부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고, 미국이 일관되게 공약하고 있는 확장억제능력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전반적인 대북 핵억제 태세의 일환으로 역할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처럼 미국의 핵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미 간의 연합확장억제 태세를 일층 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다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및 핵전략 변화 가능성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기존의 핵군비통제 규범에서 이탈하는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고, 벨라루스에 이미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전략핵탄두를 1550발까지, 그 운반수단을 700기 이하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뉴스타트(New START) 조약의 기한 만료 시점인 2026년에 탈퇴할 것을 표명하였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 철회 의사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 비해 양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전술핵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전략핵탄두와 그 운반수단 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더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및 핵전략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당국의 핵태세 보고서 등에 의하면 현재 400여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의 전략핵탄두 규모가 향후 급증하여 2030년에는 1000기, 2030년대 중반에는 1500여기 정도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이 견지해온 핵전략인 선제 불사용 전략, 혹은 최소억제전략의 변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 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규모 및 전략변화 가능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을 실시하면서 상호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고, 중국과의 협력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북·중·러 군사협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예상하는 것처럼 2030년대까지 중국 핵전력 규모가 증대된다면, 그 시점에서 북·중·러 3국의 합계 핵전력은 미국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게 된다. 이 경우 과연 미국이 우리나라나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확장억제 태세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대북 핵대응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의 핵질서를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추가적인 핵군비통제 논의 개시를 제안하였다고 전해진다. 우리도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핵질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가들 간의 핵전략 공동논의를 추진하는 투트랙 핵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