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부처 예방·개입 합동대응
2035년 10만명당 4.2명 목표

해마다 치솟는 10대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1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예방 교육부터 법적·재정적 토대 마련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세워, 청소년 자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관리, 경제적 위기자, 고립·위기가족, 돌봄·간병 부담 등)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방침의 일환이다.

해마다 치솟는 10대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1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 사망자 수는 지속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아동·청소년도 2021년 27만4000명에서 지난해 43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 등 5개 단계별 15개 과제를 세웠다. 이를 통해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을 기존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교원 자격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과목을 필수 반영한다. 온라인상의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미디어 자살 묘사 제재도 강화한다.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는 감지·개입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그동안 제한됐던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정보를 시도교육청까지 공유해 당국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말까지 ‘AI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보호자 협조 없이 학교장 권한으로 상담·치료를 진행하는 ‘긴급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살 시도 학생과 유족의 회복 및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전담 인력 약 200명을 확보하고 예산을 늘린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증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디지털 기록을 추적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본격 도입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청소년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입시 경쟁 완화와 학교 공동체 회복 등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