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새벽배송 전면 금지 어려워”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해야
야간노동 규율은 연내 로드맵”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노동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노동 제한 규제는 국정과제인 만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권 차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관께서도 말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논의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도 있고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권 차관은 “현재 택배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간노동 규율은 연말까지 로드맵을 내놓겠단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야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은 사실상 없고, 가산수당 조항만 있다”며 “노사, 전문가와 논의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해당 로드맵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준비 중이며 추진단은 이날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노동자 등과의 간담회 및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기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부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뒤에서 뒷짐 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며 “과로 방지 기준 등 모두 노동부의 책임 영역”이라고 질타했다. 권 차관은 “유념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