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6년 검찰 특활비 예산 40억 삭감… 집단행동 검사장 근무지 집행 막기도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법사위 예산소위 20억 삭감 이어
전체회의 20억5000만원 더 줄여
항소포기 집단반발 맞대응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20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20억5000만원을 추가 삭감한 것이다.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집단 반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초 소위에선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의결됐다. 그런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로부터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부패·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며 31억5000만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박 의원의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대체 토론 종결안 거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집행시 따라야 할 구체적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지침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 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이밖에 특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특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