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공무원 ‘감사 공포’ 없앤다

대통령실 공직 활력·역량 강화안

2026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 등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직권남용 수사 엄격하게 판단”

대통령실이 12일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감사 폐지도 내년 상반기 제도화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솎아내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데 이어 곧바로 공직 활력 및 역량 강화안을 제시하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공직사회 다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추진 성과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감사는 지난 8월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을 전면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안과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및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특별 성과 공무원 포상금 제도 신설 등 공직사회가 반기는 내용이 발표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도 내놓았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및 ‘전문성 트랙’ 신설, 실적·성과 중심 승진 체계로의 전환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연계해 발표에 나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이날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강 실장이)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관련해 5가지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물에 대해 다시 보고드린다는 취지로 준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