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이지 않는 윗선 더 있다”… 與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 [檢,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세계일보

여야, 예결위 예산안심사서 충돌

국힘 ‘7000억대 국고 손실’ 날 세워
배준영 “대장동 앞서 추징원칙 멈춰”

민주 “표적·조작 수사 친윤 검찰 반발”
‘디올백’·‘尹 구속취소’때 檢 침묵 지적
李, 8월 국무회의서 檢 정치화 비판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 국고가 손실됐다며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검찰의 ‘조작수사’라며 검찰 반발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사태로 몰아붙였다.

**목 타는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에서 2205억원을 추징당했는데 돌아가신 후에도 956억원이 남았고 지금도 고인임에도 추징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왜 이런 추징 원칙이 대장동 앞에서는 멈춘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민간업자들이 취득했다고 판단한 불법 이득을 형사재판에서 환수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배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더 보이지 않는 윗선이 있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반발하는 ‘정치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국민을 여러 가지로 호도했던 사건이 대장동 사건인데, 국민의힘 주장도 그 연장에 있다”며 “표적수사, 조작수사로 일관했던 사건이 본인들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윤 검찰 라인 전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 라인의 조직적 반발이고 결국은 정치 검찰을 반드시 걸러내야만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검찰청 해체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김건희씨) 디올백 관련해서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검사장 집단 반발이 있었느냐, 지난 3월7일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 취소 결정에 당시 검찰이 재항고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검찰은 선택적으로 분노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이제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열망이 있는데 검찰은 이런 국민과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를 비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8월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논의하며 정 장관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관련 1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