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못 앞당겨”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 WSJ 기고문에서 주장
“동맹 실망시키고 중국·러시안에 그릇된 신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공허한 말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기 못한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늘 그래왔듯이 북한이 만들고 있으며,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데 전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 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가 냉소적 반응을 내놓았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곧 방한해 우리 정부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관련 협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분석이다.

미 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이 평화 없는 평화 선언을 원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종전선언을 ‘평화가 빠진’ 평화 선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일방적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발 기사들은 바이든의 (외교안보) 팀이 이 ‘연극’에 장단을 맞추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호의적이고 조만간 선언이 이뤄질 것처럼 전하는 한국 일부 언론매체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셈이다.

그는 “종전선언이 문 대통령은 물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여당이 노리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끝난 것처럼 축하하는 척 하는 것이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 시절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현 정부 초까지도 이어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온갖 도발행위를 거론했다. 2007년 평양을 방문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이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방한 기간 우리 정부와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적 목표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전선언문에 서명을 끝내자마자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될 운명이고, 한·미동맹은 미국에서 더 많은 검증의 도마에 오르게 될 처지”라고도 했다. 종전선언과 동시에 한·미동맹도 끝이라는 얘기다.

그는 종전선언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종전선언은 절대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 소속 학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김대중정부가 시행한 햇볕정책에 매우 비판적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 문재인정부 들어 한국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을 때에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