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확대 통해 경기부양 나서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태세지만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IMF는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내놓은 ‘재정 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과 독일, 호주 3개 국가를 지목하며 “어느 정도의 재정적 공간과 더 가파른 둔화 리스크가 있는 곳에서는 제한적이고 높은 질의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부양책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고 경제학자들이 3개국이 많은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라고 밝힌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에 “분명히 이(흑자)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경제 발전과 성장에 참여할 공간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다.

보고서는 “재정적 공간이 있는 지역에서는 부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촉진하도록 크게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2019년 자동안정화장치(경기변화에 대응해 자동으로 조정되는 수입지출 항목)를 가동하는 것 외에 계획된 지출 확대를 선제 책정하는 것이 성장둔화 저지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