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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사이 고심 깊어진 文대통령…김정은 마음 돌릴 카드는?

대북특사로 돌파구 열듯 / 중앙아 3개국 국빈방문 기간 파견 논의 / 대북 조율 경험 정의용 실장 적임 거론 / 남북정상회담 이르면 27일 추진 가능성 / 판문점선언 1주년 상징성 있는 날 판단 / 늦더라도 트럼프 방한전에 매듭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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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4 18:50:22      수정 : 2019-04-14 21:22:25

문재인 대통령이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론화함에 따라 대북특사 파견도 서둘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특사 적임자로 거론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기간(16일부터 7박8일 일정)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인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을 북·미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임무가 부여된 대북특사에 정 실장과 서 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은 기존 대북특사로 북측과 조율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들”이라며 “업무시스템에 맞춰 일하는 문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하면 의외의 인물보다는 정 실장에게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가도록 임무가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북·미 교착상태를 해소할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회담이라는 점에서 특사의 ‘급’을 이낙연 총리로 높이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르면 4월27일에 추진될 수 있다.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비핵화 논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는 날로 판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미 세 차례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 회담’이라면 (남북 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의전 논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또 늦더라도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5월26일 전후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상 일본을 방문하는 5월 말(도쿄)이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 말(오사카) 전후가 방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이 잘 풀릴 경우 남북→한·미→북·미 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리는 걸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단계별 제재 완화를 담은 ‘조기 수확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상황에서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만족할 만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만족할 거래)’을 성사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중재 역할에 나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듣지 못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긍정 반응을 얻어내 식량과 의료 지원 등으로 북측과 협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이런 정도의 ‘당근’으론 김 위원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굿 이너프 딜’을 놓고 논의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용 ‘복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장을 회담으로 이끌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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