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북·미회담 용의”… 정부, 남북회담 서둘지 말아야

北, 일괄타결식 빅딜 수용 거부 /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 / 정부, 대북특사 파견 신중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연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지만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렇지만 북·미 모두 상대방의 양보만 고집해 전망은 밝지 않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편에 서라는 압박이나 진배없다. 김 위원장이 ‘오지랖’ 운운하며 우리 정부를 직접 비판한 것도 논란을 낳는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소리까지 들으며 북한을 이해해주려 한 우리 정부에 할 소리인가.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중재 역할은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을 설득해 달라고 하는데 양쪽을 만족시킬 묘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중재안인 ‘굿 이너프 딜’이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그것을 통한 대북 설득도 여의치 않은 지경이 됐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 핵 폐기가 진전된 뒤에나 가능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걸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 고위 인사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보검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며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말이다. 정부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교착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4차 남북정상회담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난 마당에 남북정상회담까지 빈손 협상이 된다면 정부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 정부는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외엔 선택지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실성 있는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