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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 산불피해 지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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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4 23:22:52      수정 : 2019-04-14 23:22:54

강원도 산불의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4∼5일 발생한 산불은 산림 피해면적이 530㏊로 잠정 집계됐으나, 인공위성 아리랑 3호를 통해 살펴보니 1757㏊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인제군의 경우 피해 규모가 11배나 차이가 난다니 할 말을 잃게 된다. 피해시설은 3398곳, 이재민은 539가구 1160명에 달한다. 산불로 약해진 지반 때문에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대피소 생활 열흘을 넘긴 이재민들은 “우울감이 밀려오고 국민적 관심이 사라질까 두렵다”고 한다. 그제 고성군 이재민 거처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주민들은 “안도와 위로가 증오와 원망으로 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규정이 피해 현장 사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규정상 주택복구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400만원이다. 집을 짓기는커녕 잿더미를 치우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금융권 융자도 최대 6000만원이라니 안타깝다. 당국에서는 임시거처의 생활편의를 내세우지만 주민들은 현장에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현장 작업이나 농사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국민과 기업의 성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는 200억원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 이 총리가 “주택의 경우는 재원이 국민 성금 등에서 나올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주택 신축·복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주요 경제기반인 관광지에 발길이 끊긴 관광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2016년과 2017년의 경주·포항 지진 때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길어졌다.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이 강원지역을 찾아주는 게 피해 지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 워크숍이나 행사를 갖기로 한 기관과 단체들이 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피해 현황 파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재민·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게 세심한 도움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때를 놓치면 고통이 배가된다. 정부는 추경 예산에 산불피해 지원금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체하지 말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재난·재해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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