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합의안에 따른 의석수 변화는? [뉴스+]

與 비례대표 13→29석… 한국·정의당도 늘어/ 바른미래당만 8석 되레 줄어 손해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단일안을 최근 여론조사의 당 지지율에 적용한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났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도 비례대표 의원이 늘지만, 바른미래당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15일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36.6%로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1.3%포인트 오른 31.7%로 4주 연속 올랐다. 정의당 6.9%, 바른미래당 5.9%, 민주평화당이 2.1%로 뒤를 따랐다. 무당층은 15.1%였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의 당 지지율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민주당은 종전 13석에서 16석이 늘어난 29석이었다. 한국당이 9석 늘어난 26석으로 뒤를 따랐고, 심상정 의원이 유일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의당도 11석 늘어난 15석으로 껑충 뛰었다. 반면, 지역구 의원 수는 16명이지만 당 지지율(5.9%)이 낮은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가 13석에서 8석이 준 5석이었다.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황교안 대표 발언에 대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득표율이 3%를 넘기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포함하지 않는 조항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기 전 나머지 정당들의 득표율을 재조정한다. 무당층과 득표율이 3% 넘지 않는 정당의 지지율을 뺀 후 다른 정당득표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가중치를 적용한다. 잔여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산출한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정수를 뺀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일례로 민주당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당지지율 36.6%를 얻었지만, 비례의석을 받지 못하는 정당을 제외한 뒤 지지율을 재조정하면 약 45.1%가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석(300석)의 45.1%인 135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한다. 135석에서 민주당의 지역구인 115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비례대표 10석을 1차로 배분받는다. 각 당이 비례대표 75석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나눈 뒤, 남은 의석을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2차로 다시 나누면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9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대체적으로 정당득표율에 근접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왔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선출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논의 역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