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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단체방서 ‘불법 촬영물’ 보기만 해도 형사처벌 될까? [뉴스+]

정준영씨 경찰조사로 본 관련법 / SNS에 게시하는 행위도 유죄로 적용 / 녹화 때 상대방 동의해도 특례법 위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 / 성관계 동영상 등 보기만 했다면 무죄 / 정씨, 재판 넘겨지면 최고형 구형할 듯 / 경찰, 악성루머 막기위해 “적극 단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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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4 19:19:29      수정 : 2019-03-15 11:44:45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을 단지 보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자신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가수 정준영(30)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행위의 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지 대화방에 올라온 촬영물을 본 행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등 행위를 하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가수 승리, 서울 경찰청 소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왼쪽 세번째)가 1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이제원 기자

정씨가 대화방에 유포한 동영상은 자신과 피해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불법 촬영물로, ‘야동’이라 불리는 ‘포르노 영상물’과는 전혀 다르다. 불법 촬영물을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선 안 되는 이유다. 불법 촬영물은 녹화 당시 설령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어도 유포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된다. 이런 행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는 “정씨의 경우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이보 최용석 변호사도 “동영상을 올린 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상대방과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한 것은 나중 문제일 뿐이고, 2명 이상 참여한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반면 공유된 불법 촬영물을 보기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 변호사는 “수신자가 비자발적으로 촬영물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처벌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는 범죄라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받아 봤다면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불법 촬영물이 아닌 포르노를 공유했다면 어떨까. 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씨가 향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질의응답에서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검찰이 구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를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 하에 촬영했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날 정씨와 관련한 악성 루머 확산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유명 연예인(정씨 등) 관련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민영·김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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