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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가 말하는 ‘점진적 비핵화’와 ‘부분적 비핵화’ 의미 차이는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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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3 15:55:38      수정 : 2019-03-13 20:25:23

‘점진적 비핵화(incremental approach)’와 ‘부분적 비핵화(phased approach)’는 같은 의미일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점진적 비핵화가 아닌 ‘토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입장이 북·미 협상 전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비건 대표가 협상 전 지난 1월31일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언급한 부분적 비핵화와 이 점진적 비핵화는 의미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점진적 비핵화와 부분적 비핵화의 의미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며 “점진적 비핵화와 부분적 비핵화의 차이가 있다면 미국 입장이 하노이 회담 전후 달라졌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점진적 비핵화는 북한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다. 점진적 비핵화의 최종단계(end state)는 양측이 합의한 단기 목표다. 북한의 경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상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부분적 비핵화는 종국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최종단계로 설정하지만, 현실적 여건에 따라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비건 대표는 북·미 협상 전 스탠포드 강연에서 이에 대해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이라고 부연했다. ‘토털 솔루션’, ‘빅 딜’, ‘그랜드 바겐’ 등 명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종국적 목표로서 과거·현재·미래핵을 폐기한다는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더라도 이행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지난 1월 스탠포드대학 강연에서 비건 대표의 언급을 보면 1차적으로 북한에 핵폐기를 하라고 했고, 어떤 시점에는 신고·검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카네기홀 연설과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 내에서도 북·미 협상 결렬 후 ‘협상파’로 불리던 비건 대표의 톤이 강경해지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입장 선회는 없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의 언급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전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

 

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존 북·미가 교환한 안이 있었는데) 사실상 미국은 갑자기 빅딜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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