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 가정도 저출산하는 이유는…

2017년 태어난 신생아 중 5.2%는 다문화가족 자녀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7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출생아 수는 1만8440명으로 전년보다 991명 감소했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 건수가 준 데다 산모의 출산 연령이 높고 첫째아이 출산 비율도 낮다. 다만 둘째아이와 셋째아이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다. 한마디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한 가정에서도 저출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체 신생아 중 국제결혼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를 넘긴 것은 전체 출생아 수가 워낙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 출생아 수도 줄었지만, 일반 한국인 가족에 비해 그 감소 폭이 작았던 것이 그 핵심 원인이다.

출산은 부부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이민자의 출산력은 출신국에 따라 다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출산국 출신 이민자의 자녀 수가 그렇지 않은 나라 출신 이민자의 자녀 수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많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고출산 성향을 보이는 나라와 중국, 일본 등 저출산 성향이 강한 나라가 섞여 있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은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상대적으로 저출산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한국 여성의 출산력 수준은 여느 한국 여성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이민자 출신국에 따른 차이는 그들의 한국 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든다. 그들 역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자녀 수보다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인구학자들은 출산력을 결정하는 변수 중 ‘자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혼이민자도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 자녀 가치관을 ‘아이를 적게 낳아 잘 기르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그들이라고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는 취업, 직업 불안정, 자녀 양육·교육 부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구나 다문화 아이에 대한 학교 폭력과 사회적 차별은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 출산 의향을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핵심 내용, 즉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의 전환’은 시의적절하다. ‘부부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교육,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아동수당 지급,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의 정책을 적시했다.

그렇지만 ‘삶의 질 개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도권 주민과 지방 주민, 중산층과 저소득층, 일반 한국인 부부와 다문화가족 부부가 직면한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그들의 ‘삶의 질’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저출산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