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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 재판 생중계 논란, 21세기 인민재판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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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3 11:32:38 수정 : 2017-07-23 1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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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3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며 반대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의 녹음, 녹화, 중계를 금지하고 있어 3심 사건 중에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생중계하고 있다”며 “25일 회의에서 논의될 대법원 규칙 개정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선고를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사법부 행보를 보면 과연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에서의 방송촬영 허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 허용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토를 수호하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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