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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 증세’ 외치기 전에 공약 구조조정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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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7-21 23:20:32 수정 : 2017-07-21 2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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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법인세 인하해 투자 유치 / 우리만 거꾸로 세율 인상 추진 / 섣부른 정치논리가 경제 망쳐 100대 국정과제에 쓸 돈 178조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 논의가 점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 확정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제기한 ‘부자 증세’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다. 추 대표는 법인 소득 2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5억원을 웃도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액은 연간 2조9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했다.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증세 논의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든 탓이다. 증세론 깃발을 든 것은 여당 쪽이었다. 경제부처는 신중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제까지만 해도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했다.

증세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린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경제적 부작용이 클 뿐 아니라 세수 증대 효과도 의문시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경제 활력 감소로 세수가 되레 2조원 이상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는 것과 맞물리면 2026년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은 5.4%, 투자는 14.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주는 일자리는 연간 38만2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규제와 강성 노조가 판치는 상황에서 무거운 세금까지 물게 되면 투자선을 해외로 돌릴 공산이 크다.

세계 흐름은 다르다. 주요 선진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앞다퉈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했으며, 일본도 23%로 낮춘 세율을 더 내리기로 했다. 경제수술에 나선 프랑스 마크롱정부도 강력한 법인세 인하를 추진 중이다. 부자 증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법인세 인하 경쟁이 불붙을 리 만무하다.

정치논리를 앞세워 무턱대고 세금 걷기에 나서면 뒤탈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 증세론을 펴기에 앞서 현실성 없는 대선공약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소득세도 면세자 비중이 48%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재정 부담을 늘릴 쓸데없는 일을 벌여 놓고 증세 주장을 하면 결국 나라 경제는 멍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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