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줄잇는 朴정부 문건…'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

靑, 朴정부 문건 또 대거 공개 /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 동원 / 포털 통제 등 ‘위법’ 다수 발견 / 지난 14일엔 “대통령 기록물” / 이번엔 “일반기록물” 말 바꿔 / 靑 문건 공개 사정과 연계 분석 / 檢, 수사팀 인력 보강 본격 수사

청와대가 20일 삼성물산 합병 의결에 대한 국민연금 동원, 인터넷 포털 통제, 보수세력 육성 의혹 등을 담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전 정부 기획비서관실로 쓰였던 현재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504건에 달한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됐다. 지난 14일 브리핑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일반 공개가 가능한 ‘일반기록물’로 판단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1 국정목표를 ‘적폐청산’으로 잡은 데 이어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의 적극적인 공개는 사정 정국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장 청와대 문건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사실상 ‘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현재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 관련 문건 제목을 대거 공개했다.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 삼성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문건들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 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재판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거듭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인 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간 ‘거래’ 의혹을 부각시킨 셈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지난 정부 문건에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카카오톡 ‘#검색’ 기능 관련,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개선 주문’,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 방안’ 등 청와대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위법 혐의를 받는 문건도 다수 포함됐다.

보수세력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 등은 박근혜정부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한 정황으로 여겨진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정 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은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용으로 보인다.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문건 300여종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캐비닛 문건’ 사태는 국정농단 재판,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일반기록물’로 적극 판단해 릴레이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워낙 양이 많아 아직 분류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박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건 공개를 둘러싼 위법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e-mail]